경기북부지역 제2교육청사 설립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1명의 부교육감직이 추가로 생겨 제2교육청 조직과 인력 및 관할지역 초.중등 학교를 맡게 된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수요를 갖고 있고 지역별로 교육환경도 복잡한 경기도의 제2교육청사 설립추진내역에 대해 알아본다.

▲제2교육청사 설립 필요성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으로 2003년 기준으로 인구 1천만명, 학생 186만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 들어선 학생수만 195만명에 달하는 등 교육행정수요가 전국 최대 규모이고 인구증가추세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경기도의 학교신설 소요는 서울.부산의 6~11배 수준에 달하는 등 전국 신설학교 수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표1>
이처럼 경기도의 교육행정수요는 타 시.도 및 광역시와 비교할 때 인구수는 7배, 학교수는 3~7배, 학생 및 교원수는 4~6배 수준으로 평균 5배 규모에 달하지만 행정기구의 정부기준은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이다.<표2>
따라서 현재의 도교육청 체제로는 행정수요의 감당이 어렵고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증가 추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교육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역교육의 중심관리 체제가 없어 교육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교육환경여건 및 교육서비스분야 개선과 주민의 교육여건 개선을 높이기 위해서 도 단위의 교육사무를 총괄관리하는 제2교육청사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회,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관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제2교육청사의 신설을 촉구하는 많은 지적을 받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의 경기도교육청 조직진단 시에도 제2교육청사 설치가 시급하다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

▲제2교육청사설립 추진내용
도교육청은 경기북부지역 제2교육청사를 '경기도제2교육청사'로 명칭을 정하고 제2부교육감 체제로 의정부시에 설치해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등 8개 시와 연천, 가평 등 2개 군 지역을 관할토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제2교육청사의 관장사무는 도교육청 사무전반으로 하되 청사건립은 자체예산(지방비)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제2교육청사 설립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사무를 총괄 관장하는 제2부교육감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도교육청의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1인으로 되어있는 부교육감 정수를 교육행정 수요의 규모에 따라 2인으로 늘릴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의 시.도는 그 정수를 2인으로 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 시.도의 부교육감을 2인을 두는 경우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경우 1명이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등 대통령령의 개정도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제2교육청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후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설립추진경과
그동안 도교육청이 경기도제2교육청사 설립을 위해 추진해 온 내용을 살펴본다.
-경기 북부지역의 제2교육청사 설립에 관한 사항 종합 검토 분석
-제2교육청 설립문제에 대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협의 및 지원요청
-국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제2교육청사 설립의 필요성 홍보 및 지원문제 등 협의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위원회 등으로부터 제2교육청사 건립의 필요성 제기 및 추진 촉구
-2001년 8월24일 교육부에 제2교육청사 건립계획 제출(1차)
-2002년 4월11일 교육부에 제2교육청사 건립계획 제출(2차)
-2002년 12월10일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13인 공동명의로 제2교육청사 설립 청원
-2003년 6월10일 교육부에 제2교육청사 설립 건의(3차)
-2003년 10월~11월중 제2교육청사 설립을 위한 범 도민추진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위원위촉 협의
-2003년 12월17일 제2교육청사 설립추진위원회 개최(1차)
-2004년 1월14일 제2교육청사 설립추진을 위한 합동 간담회 개최(북부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2004년 4월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04년 2월10일~4월20일 북부지역 주민들로 자체 구성한 '경기북부지역 제2교육청사 설립을 위한 100만 서명추진위원회'의 서명운동 추진(현재 119만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