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에 지문인식기를 활용하기로 한 수원시의 방침에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수원시와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민원인의 지문을 기계에 찍는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지문인식기가 수원시 내 50개 동사무소와 민원실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날인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인감사고 발생 시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35)씨는 "이번 지문인식기 도입은 관공서가 인감증명 발급 때 입력된 지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감 사고가 터질 경우 그 책임을 민원인에게 돌리기 위한 책임회피용"이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또 "기계에 찍힌 지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보관된 지문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작업이 온라인 상으로 이뤄질 경우 해킹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29)씨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범인 색출을 위해 학생들의 지문을 날인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던 것도 지문이 한 개인의 인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지문인식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기회에서 아예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지문인식기가 도입돼도 기존 방식대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원하는 사람은 굳이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