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경제를 뿌리내리기 위해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공식 출범, 정부의 경제기조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정경제 지방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상시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분야 제도개선 및 지방자치 단체 권한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3개 지자체는 이날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자금력을 앞세워 영세사업자 중심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에 대해 도시계획 단계인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부터 규제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광역지자체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는 내년 말까지 지역여건에 맞는 입지관리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도권 지방정부 중점협력 과제’도 발표했다.

협력과제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책임행정을 실현 등 ‘5대 분야’ 중심의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지사는 “역사적으로도 균역법이나 균전법 등 소위 ‘균(均)’자가 들어가는 정책을 취했을 때 나라가 흥했고, 독점과 강자들의 횡포가 심했을 때 위기를 겪거나 아예 체제가 붕괴했다”며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가장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주는 것”이라며 “공정함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일상의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시장도 “약자가 설움받지 않고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정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해온 공정 관련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도와 함께 각 분야 전반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