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4차산업혁명시대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보호법령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평택시 인구가 50만명 정도 되는데 국내 플랫폼 노동자 수가 이에 육박하거나 더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며 “새로운 노동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다보니 보호 법령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설훈(민주당·부천 원미을)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가운데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앱 서비스 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김성혁 전국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원장이 ‘플랫폼 노동실태와 과제’에 대해,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가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현재 20년간 퀵서비스기사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영일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본부 교육국장,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 이현재 배달의민족 부사장, 이호근 전북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서 이현재 배달의민족 부사장은 모든 라이더를 대상으로 100% 산재보험 혜택 제공, 라이더 안전교육, 기금조성 등 보호 법령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의원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보호로부터 떨어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사회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도 “세계가 빠르게 변하면서 경제 패러다임도 제조, 금융을 넘어 많은 유저를 보유한 플랫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의제를 국회에 띄운 시대정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47만∼5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2%를 차지한다.

도는 지난 7월 노동국을 설치한 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 조성 및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259개소를 설치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