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학생주도형 체험학습을 추진하면서 각종 체험 콘텐츠를 마련하는 가운데 외부활동과 관련한 안전보험은 ‘법적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어 개학을 앞둔 학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학생 스스로 체험장소와 내용을 기획하고 경험하는 ‘8대 분야 체험학습’을 본격 추진하며, 각급 학교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체험활동 이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외부활동과 관련한 보험가입을 진행했던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지난해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자 이 단체를 통한 보험가입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방과후수업, 학교밖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일선 학교의 새로운 방안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 등은 경기도안전공제회를 통한 여행자 공제사업 제도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교육청과 도안전공제회 등은 ‘유사수신행위’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가 아직 진행중이라는 입장이어서 각급 학교의 걱정만 커지고 있는 상태다.

수원의 A중학교 교사는 “자율학기제로 운영되는 중1 학생들의 경우 외부 체험활동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매번 보험가입과 정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판”이라며 “곧 개학인데 아직 확실한 방안이 없어 신학기 계획을 짜면서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도 “학생 자율적인 체험과 경험 학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보험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황”이라며 “논의가 진행된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 법률 검토 중이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중으로 조만간 검토를 마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학교 현장의 원활한 업무와 학생안전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각급 학교는 지난해까지는 도교육청 산하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사)한국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교내 활동과 대외활동에 대한 각각의 보험가입을 진행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