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도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이 재조명 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9일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주장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언급했다.

이 글에서 이 도지사는 “우리의 경제수준과 복지지출 비중에 비춰 재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가 대량 사라지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경제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경수 지사님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하며 전 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여는데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기본소득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한달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자동차 소비세 인하 같은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지난 8일 김경수 지사가 국회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청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자며 한발 앞선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11월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12월 20일 65명의 위원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신중하면서 긍정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본소득 지급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대구시 재정으로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다”며 “국가적 재정이 허락할지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앞서 2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재웅 대표의 제안을 언급하며 “한 기업인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특효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등 4·15 총선 출마자들도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재난극복소득’ 5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논의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경의 시급성에 비하면 이 논의로 한두 주 추경을 미룰 수 없다”며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직수·정영선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