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경제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30개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경제방역’에 나서고 있다.특히 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선별적 지급’ 대신 ‘도민 전체 지급’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기부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본지에서는 기부운동 확산을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22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만나 기부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들었다.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찾아내 핀셋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상 초유의 재난 사태를 맞아 ‘선별’보다 ‘신속’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겸 부지사는 효율성과 경제방역 효과 등을 두루 분석할 때 “지금과 같은 전원 지급이 맞다”며 “코로나19로 당장의 어려움이 없는 계층은 자발적인 기부나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처음”이라는 김 부지사는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알기 위해 얼마전 기금을 신청했다. 돈이 들어오면 경기도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기부운동이 사회지도층에서 널리 확산돼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현재 경제위기를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분석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와 몇몇 국가의 외화보유고 문제였고,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골드만삭스 등 문제로 제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등을 통해 극복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멈춰선 상황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문제로 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부지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아픔을 나누려는 마음과 행동”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자발적인 기부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부된 기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된다”는 김희겸 부지사는 “7월말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남는 기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만 더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막히면 많은 중소기업과 시민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정부에서도 지금 소득하위 70% 지급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빨리 지급을 하고 사회지도층부터 솔선해 기부운동을 확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1933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세계적 대공황이라는 전례없는 상황을 맞아 여러 저항에 맞서가며 뉴딜정책을 통해 긴박한 경제구호를 실시하고 노인수당, 실업보상 등을 하면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지금 세계 상황을 볼때 갑론을박보다 빠른 정책실행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이해하고, 더불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도민들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