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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론정치’ 선공 김종인과 어젠다 경쟁

이재명 도지사, 기본소득 공개토론 제안
차기 대선 이슈 선점 포석도 깔려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토론을 하고 싶다”고 지목하면서 공개토론 성사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감각이 뒤어난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정책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효용성을 이미 간파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젠다를 선점했다”며 김 위원장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또 “김세연 의원, 유승민 의원 또는 안철수 대표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며 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가 김 위원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은 차기 대선 화두로 기본소득이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기본소득인 노인기초연금 공약을 빼앗긴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이를 주도한 것이 김종인 위원장이었다”며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 이슈를 통합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개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 지사의 소신과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겠다는 의지도 옅보인다.

이와더불어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단체채팅방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은 빌 게이츠 등 서구 우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정확히 부합한다”며 ‘우파적 기획’이라고 비판한 점과 관련해 “기본소득제는 보수집단에서 나온 정책이 맞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유럽의 보수 집단이 복지정책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경기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나온 정책”이라며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의원 등이 “기본속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임시방편일 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앞세워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에 나선데 이어 이낙연 의원도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하고,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지지한 바 있다.

반면 박원순 시장에 이어 9일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선돼야 할 건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며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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