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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위 출범… 김종인의 ‘기본소득’ 구체화

통합당, 위원장에 윤희숙 임명
‘함께하는·역동적·지속가능 경제’
3개 분과위원 경제전문 13명 구성
金 제시 정책 청사진 구체화 역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비대위 산하의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본소득제 정책의 구체화에 나섰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원회의를 열고 경제혁신위 구성에 관한 인선안을 의결했다. 


경제혁신위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경제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경제혁신위는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확대 등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혁신위 위원장에는 초선의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이 맡기로 했으며, 그 외에 12명의 각 분야별 경제전문가로 구성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윤 의원은 경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한 인사”라며 “방향만 설정하면 잘 끌고갈 것 같다는 판단으로 맡겼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특히 정부 재정정책과 실물 경제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제혁신위의 각 분과 소위 위원장에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전 통계청장)가 각각 맡기로 했다.


‘함께하는 경제’ 소위는 기본소득을 포함해 복지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역동적인 경제’ 소위는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경제 등 경제구조 전환을, ‘지속 가능한 경제’ 소위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사회보장제도 문제를 담당한다.


이와함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에는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 이사장과 안명옥 전 의원,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한다. 원내에서는 이영, 윤창현 의원이 참여한다.


경제혁신위는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확대, 플랫폼노동자 처우 개선, 데이터청 설립, K-헬스케어, 리쇼어링 등 김 위원장이 화두로 제시했던 정책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통합당 내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 대안을 내놓는 것이 경제혁신위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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