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한국전쟁때 지적공부 소실로 국가에 귀속된 학교림(林)을 되찾겠다며 소송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25일 "파주시 군내면 군내초등학교 뒷산 3필지 9만8천여평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며 "해당 임야는 시가 2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임야는 장단보통공립학교(옛 군내초등교.1911년 개교)의 학교림이었지만 한국전쟁때 학교가 폭격을 맞고 지적공부가 소실된 뒤 무주부동산으로 됐다가 지난 2000년 1월 국가에 귀속됐다.
도교육청은 3∼4개월에 걸친 추적으로 조선총독부 발행 임야조사서 등을 찾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포천 영평초등교 뒷산 3만4천평(시가 10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땅주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도교육청은 정부기록보존소와 법원행정처를 통해 잃어버린 학교림을 계속 추적할 계획이며 땅을 반환받아 학습용도로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