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190만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 발표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처음 밝힌 지 83일 만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설계도를 제시했하고, 데이터 댐과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