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을 더 뽑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현재 한해 3천58명인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린 3천458명으로 확대한다. 10년간 총 4천명을 더 뽑는 셈이다.

신입생 증원분 400명 중 300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하며, 전액 장학금을 받지만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도 취소한다.

지역 의사 배치는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지역 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역 의료수가 가산 등의 후속 대책을 고려 중이다.

나머지 100명 중 5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키우기로 했다.

당정은 의대 정원 증원과 별도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유지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입법도 추진, 전북 지역에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 수립 뒤 내년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지역 의사와 관련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뒤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했기에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노동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는 즉각 정면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 저지를 위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의사들은 코로나19 방역과 진료 현장에서 파업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