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하고, 그 방식이 기본소득"이라며 "수혜자와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들이 적은 수입이지만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임종성·김영진·허영·김병욱·양정숙·이규민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른 아침 시간이었지만, 이 지사가 발언을 시작하자 장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1회적이긴 하지만 지급해봤을 때,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가 체감했다”며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스템이 한계를 노정했다. 체계적인 저성장이 구조화하고 곧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우려된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소비 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이라며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수요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와 같이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에 소득이 적어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직업들을 발굴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시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정부의 조정역할은 공급측면 역량 늘리기에 집중해왔는데, 이제는 아무리 공급역량을 강화해도 소비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라며 “정부의 역할은 이제 소비역량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정부 역할과 관련한 공급측면에서 수요측면으로의 발상 전환도 강조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조세 부담률이 낮고, 복지 지출도 낮고, 가처분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대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 평균은 30%대인데 우리나라는 그 10분의 1도 안 된다. 정부가 가계에 직접 지원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동의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그 성장의 혜택을 납세자가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발언 말미에 "의원님들께 각별히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올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부동산세를 전액 국민들에게 되돌려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려놓고) 전액 일반재원으로 써없애면 빼앗겼구나 생각할 수 있으니,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국민에 환급해드리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측면에서도 복지적 효과가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세금이 제재나 징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저항이 매우 적어질 것"이라며 "다만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국민들이 많이 저항감을 가지시는 것 같다. 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의 모임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조만간 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소병훈 의원은 "포럼에서 공동발의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상한 방향으로 기본소득에 불이 붙었는데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