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의 방역 방해 행위가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 발언은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등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일부 집단에서 방역 방해를 넘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까지 유포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면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10초간 눈을 가늘게 뜬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정부도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도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