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지원 등을 담아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13세 이상 국민들의 통신비 2만원 할인 방안은 물론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해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나눠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교 1∼6학년(274만명) 자녀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고, 코로나19로 늘어난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만원의 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줄 계획이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 지원금과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원 등에 2조원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7조원대 추경안 중 3조원의 재원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새희망자금' 지급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한 지원금 지급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머지 2조원은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 최대 200만원을 주는 데 쓰일 전망으로,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도 받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기에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추석 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0일 내용을 모두 확정하고 11일 국회 제출이 목표인데, 국회 통과 시점이 관건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 중심의 4차 추경안과 함께 경기대책까지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남은 예비비 등을 활용해 1조원대 규모로 마련될 것이란 예상속에 취약계층 직접 지원이 중심인 4차 추경안과 달리 기업 고용 지원,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달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특례(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 연장을 포함해 고용 유지·안정·구직 촉진 지원 방안을 대책에 담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