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국 ‘파국 열차’를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내 공공연히 돌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제안한 ‘공수처·특별감찰관 동시 논의’ 카드가 사실상 거부 당했다고 판단, 더는 참기 어렵다는 강경론에 급속도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특감관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거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특감관 후보를 추천할 경우 여당에서 1명, 야당이 1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결국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지명하게 되는 만큼 야당의 추천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는 결국 자신들이 추천해서 자신들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임명하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 시간을 끄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가 ‘공수처’ 블랙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야당과 합의를 통해 공수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틀어질 경우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수면 아래서 벌어지는 여야 수싸움도 뜨거워 지고 있다. 

박범계·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는 백혜련 의원도 이번주 초 추가 개정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주로 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를 조기 출범시킨다는 내용들이어서, 여차 하면 180석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는 아직까진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 

여론을 의식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스타일,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후폭풍 등을 볼 때 실제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에서 여론의 주목을 돌리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공수처 출범 강행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