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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늦었다

 최근 인천시가 ‘라면 형제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에 나섰다.

 

지역 내 아동보호 관련 기관 간 업무 공유와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는 취지인데, 이미 기구 구성이 완료된 지자체들에 비해 한 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인천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는 지난 7월29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일환으로 그 구상이 처음 나왔다.

 

그동안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함으로써 지역 내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보호 사각 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이후 기구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는 보건복지부가 맡아 진행했다. 8월 초 각 시·도 지자체 복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같은 달 20일 기구 운영에 관한 참고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3일에야 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반면 경남, 세종, 대전 등은 이미 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이 완료돼 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세종시는 지난 달 28일 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을 마쳤고, 경상남도도 이 달 초 기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들 지자체의 기구 운영안을 보면 시·교육청·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기구 협의체로 참가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 소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3일 최근 ‘라면 형제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학대·위기 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 다음 달 말까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아동학대 긴급 조사 및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 까지 군구에 '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아동복지관 관계자는 "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는 군·구 주도로 아동보호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서 실무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면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는 군·구와 협의체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일종의 상위기구라고 볼 수 있다"며 "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제) 준비가 돼서 보고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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