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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의혹제기부터 파기환송심 무죄까지

 

2018년

 

  •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 발언.

 

  • 6월 10일  바른미래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

 

  • 7월 11일  경찰,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

 

  • 10월 12일  경찰, 이재명 지사 자택·신체,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 10월 29일  이재명 지사,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경찰서 출석.

 

  • 11월 1일   경찰,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 입원' 등 3개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11월 24일  이재명 지사,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 12월 11일  검찰,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혐의 기소.

 

2019년

 

  • 1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재명 지사 정식 공판 시작.

 

  • 2월 14일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재판 심리 시작.

 

  • 4월 25일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 구형.

 

  • 5월 16일 1심 법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선고.

 

  • 9월 6일 2심 법원,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선고.

 

2020년

 

  •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혐의 심리 시작.

 

  • 7월 16일 대법원,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 10월 16일 수원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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