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뉴딜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뉘는데,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 3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중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를 지역에서 구현하는 방식이다. 스마트시티 구축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 프로젝트도 포괄한다.

지역 균형 뉴딜사업의 두 번째 축인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은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광역지자체 11개, 기초 지자체 125개 등 총 136개 지자체가 지역 뉴딜을 구상·계획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정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보조금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을 지원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상에서도 혜택을 준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보강도 지원한다.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 펀드도 조성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 SOC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진행하는 '공공배달앱'을 소개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