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에서 시각차를 보이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중장기 주택정책은 내주 초 출범할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에게 제시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을 통해 늦어도 연내에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주택 공급 확대,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금 부담 완화 정책 등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민생 과제다.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희망·안심·책임의 3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 

집을 처음으로 또는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집으로 큰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을 지우자는 기본 방향 아래 다양해진 국민의 부동산 수요를 기존과는 차별화된 혁신적 대안을 내놓겠단 포부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이 대표와는 입장을 조금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이 대표가 ‘반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의견이 약간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은 옳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한 언론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정책기조가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 다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면 된다”면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정책을 강화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1주택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나아가 3기 신도시 공급방식으로 제안한 ‘기본주책’을 확대·도입해야한다는 의지도 재차 내보였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주장은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3기 신도시는 사실상 수도권의 마지막 대량 공급"이라며 "분양·투기 광풍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