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신청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신청률을 끌어 올릴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현재 초·중·고 재학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확대됐다.

원래 신청 마감일은 10월23일이었으나 예상보다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하자 시는 최근 다시 공고를 내 다음 달 7일까지 2주 간 연장했다.  

시가 추산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약 7000명이다. 2002년 3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해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현재 휴학 중이거나 해외 출국 중인 청소년 또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아동청소년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한 학교 밖 청소년은 1500명에 불과하다. 10명 중 2명 꼴인 셈이다. 이에 반해 학교 ‘안’ 청소년들의 지급률은 지난 27일 기준 94.7%에 달한다.

현재 학교 안 청소년은 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은 시가 각각 관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미지급된 5% 정도 되는 인원도 신청 정보 오류 문제 등으로 지급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라며 "다음 달까지 지급률 100%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금 신청 자체부터 다소 까다롭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스스로 신청할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나 미취학 사실 확인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소지 청소년센터에 가서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도 신청률을 끌어 올릴 만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각 군·구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청소년의 경우 센터가 문자 전송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휴대폰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알고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