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성과와 과제
경기도 역차별에 삭발투쟁…도민 우선 의정
일부 의원 전문성 부족·불성실 의정 등 지적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을 구호로 지난 2002년 7월 출범한 제6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17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개회된 제193회 1차 정례회까지 전반기에만 31개 회기를 열고 총 300여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9일 후반기를 시작한 도의회는 전반기동안 도민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도민 우선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또한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시·군간, 남·북간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춘 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많은 격려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집단외유와 의원들간의 ‘감투 차지하기’ 등 구태 행위로 인해 많은 질타도 받았다.
△성과=지난해 논란의 정점에 자리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 도의회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단과 대표의원들이 삭발투쟁까지 전개, 중앙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을 몸으로 막아서는 의연함을 보였다.
의원들은 지난해 187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의 조속한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투자 허용 △균형법 등 수도권 역차별 제·개정 즉각 중지 등 4개항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정부의 지방분권화 움직임과 관련,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자체의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시·군의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 등 지방자치 주체로서의 역할 모색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등 타 시·도의회와 대안을 논의, 중앙정부에 지방분권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도의회는 특히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현행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5일로, 정례회 기간을 40일에서 5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개정건의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여기에 각 상임위별로 연초부터 의정활동 목표와 방향, 향후 중심과제 등을 선정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갔다.
각 위원회는 지방자치 정착과 의안의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최대 현안으로 꼽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안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하고 여론 수렴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종 간담회와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각 상임위는 또 의회 운영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도비 투자사업장 및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은 현장을 직접 방문, 심의·의결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의회는 또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예산안 심의에 있어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결산 심사시 성과보고서 제출 등 예산의 원칙을 확립하는데 최대 역점을 뒀다.
특히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과의 부합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선심성·시혜성 유무 등을 주요 예산심의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밖에도 대구지하철 참사와 태풍피해로 실의에 빠진 영남지역과 강원도 등지의 주민들을 찾아가 위로했다.
또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의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임위와 교섭단체별 연찬회를 비롯, 전체의원 세미나, 포럼, 정책토론회도 가졌다.
무엇보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도 집행부 감시 및 견제, 대안제시 능력 향상을 위해 의원들 개개인이 스스로 노력하고 함께 모여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보임으로써 전반기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마감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과제=회기 폐회와 동시에 72명의 의원이 집단 외유로 떠남으로써 여론의 질타를 받은데 이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 유급 보좌관제를 추진하는 등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제1회 경기도 및 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의 경우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기에만 몰두, 눈총을 사기도 했으며 주한미군 이전 지원대책과 관련해 예산 로비 의혹을 사기도 했다.
특히 각 상임위의 사전 심의와 예결특위의 심의가 진행중인데도 의원들의 잦은 이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결특위 활동 기간 중 의원들의 의견다툼으로 인한 정쟁은 의원들의 자질론까지 불러 일으켰다.
또한 지난 2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보궐선거 과정에서 의원들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의회 내부에서도 자중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를 계기로 의회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시회 및 추경 심의시 의원들의 불출석 등 불성실한 의정활동과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은 후반기를 맞고 있는 제6대 경기도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