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8시간 전일제와 돌봄서비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며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돌봄대란이 현실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학비노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돌봄민영화를 부추기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돌봄전담사의 시간제를 폐지해 돌봄서비스 차별을 해소하고, 8시간 전일제 확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임금교섭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경기지역 내 초등학교 620개교 중 1200여 명의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요구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파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돌봄대란은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당국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쟁점은 기존의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각 부처별로 담당했던 돌봄 서비스를 개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학비노조는 "전국 1만3000명의 돌봄전담사 중 절반 이상이 이번 파업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교원단체들도 파업으로 인한 대체인력 투입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으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문제를 촉발시킨 교육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훈미 초등보육전담사는 ‘학부모만족도가 95%가 넘고 16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돌봄교실을 왜 학교 밖으로 내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해 돌봄서비스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교육부의 민영화 추진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