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일반상임위로 전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임시국회 막판 여야간 대치가 첨예화하고 있다.
12일 오전 열린 국회 개혁특위에서도 상임위화를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특위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설화 쪽으로 가자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접점 도출에 실패했다.
예결위 상임위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이날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추경안 처리와 예결특위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해 15일 본회의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당 국회개혁특위 간사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결특위 상설화 제도가 2002년에 도입됐지만 지난 한 해동안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개선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이를 상임위로 곧바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예결위 상임위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완책으로 ▲결산심사 소위 설치 ▲예결위원 임기 2년으로 연장 ▲재정요구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와 예결특위 사전 협의 의무화 등 3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상임위화 주장을 거둬드리고 예결특위 명칭을 사용하되 특위 구성을 전임 26명, 겸임 14명 정도로 하면서 운영은 실질적으로 상임위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법률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하자는 것은 예결특위가 법안심사권까지 갖는 것으로 사실상 상임위화 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추경을 예결위 상임위화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략적 발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추경과 조세특례제한법은 15일 본회의에서 확실히 처리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거부할 경우 단독 표결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회의에서 "여당이 온국민과 분명히 약속했던 것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으며 태도가 변질되고 있다"면서 "여야간 신뢰를 깨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는 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빼앗긴 예산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63년 이전에 확보했던 국회위상을 40년만에 되찾는 것이 예결위 상임위화"라면서 "삼권분립체제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예산은 정부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잘못된 생각속에서 기득권에만 연연하고 있다"고 말했고, 남경필 원내부대표도 "여당이 말뒤집기를 하면서 오락가락.반개혁적 행태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당이 구태를 반복하면 여야에 파국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