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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수도.분양원가 논란

국회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경기진단과 추경예산안,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문제 삼으려면 한나라당이 특별법 폐기안이나 수정안을 내는 게 순리"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 집행 방해만 일삼는 행위는 제 1야당의 품위에 맞지는 않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수도이전을 이대로 추진하면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이 뻔하다"며 "국가장래가 걸린 중대사이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우리당 최철국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부양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추경예산을 1조8천억원만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부총리는 경제가 위기는 아닌 데 어렵다고 말하는 데 위기는 무엇이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고 따진 뒤 "현 정권이 우리경제에 해를 끼친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천도와 한미관계만 봐도 결론을 분명하다"고 말했다.
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아파트 가격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며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손익을 분석했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주택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며 "서울 도시개발공사가 상암 7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했는 데 중앙정부가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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