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에 나서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개정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이달안에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권을 야당 측이 악용했다”고 비판하며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해 야권의 비토권을 삭제하고, 의결기한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하겠다며 앞서 무산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부터 다시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준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며 "판을 엎겠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현행법 하에서 새롭게 후보를 추천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공수처법 위헌심사 결과를 압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직접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대항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고민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로 규정하고 강경투쟁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진석 의원은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했고, 법사위 소속인 장제원 의원도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듯 하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장외집회와 같은 투쟁은 국민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내 지도부는 일단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여론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추천을 포함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이 첨예해 당장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