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5℃
  • 서울 23.9℃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7.4℃
  • 흐림울산 26.0℃
  • 흐림광주 26.5℃
  • 박무부산 24.9℃
  • 흐림고창 27.8℃
  • 구름많음제주 28.0℃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7℃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6.3℃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17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결산

14일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감한 17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과거 `고전적 풍경'이었던 삿대질, 고함, 정회 등이 사라지고 비교적 차분하게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전히 국회 안팎에서는 `상생'보다는 `상쟁'의 냉랭한 분위기가 넘쳐나지만, 이번 대정부질문 만큼은 국회와 행정부간 견제.균형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지 않았느냐는 긍정론이 나오고 있다.
면책특권을 악용한 근거없는 폭로 공세가 사라졌고, 이유없이 호통을 치거나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이 현저히 줄어들어 의원과 국무위원간 정책에 관한 논리대결이 펼쳐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새로운 대정부질문의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데는 `3김 시대' 종언과 함께 초선의 대거 입성으로 상징되는 정치권 세대교체, 그리고 보스를 감싸야 하는 여야 의원의 부담이 줄어든 것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최대 쟁점은 뭐니뭐니해도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였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치, 경제,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지난 9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12일 외교.안보.통일분야, 13일 경제분야, 14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이르기까지 매번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본회의장을 달궜다.
또 이라크 추가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 김선일씨 피살사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비전향 장기수 3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 경제위기, 중소기업 및 청년실업 대책, 국민연금,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언론개혁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블랙홀'과 같은 거대 이슈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하면서 다른 쟁점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을 남겼다.
17대 국회가 젊어졌다는 사실도 대정부질문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됐다.
모두 41명의 대정부 질문자 가운데 초선의원들이 32명을 차지했고, 초선의원들은 생애 첫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의욕을 보였다.
지난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11명의 질문자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경숙, 한나라당 전여옥 송영선,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여성 초선의원이 4명이나 등장해 `여풍'의 맹위를 떨쳤다.
대정부질문자로 하루에 여성의원 4명이 동시 출격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정치신인이면서도 정부의 외교 안보 시스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내 눈길을 끌었다.
본회의 시간도 대체로 정시를 준수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지난 13일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 의원총회 때문에 본회의 개의가 1시간 가량 지연되긴 했지만 그외에는 오전 10시 개의, 오후 6시 산회가 지켜졌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등 정치성 짙은 현안에만 질문이 집중돼 경제불황 타개책,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 당면 민생현안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등에 논의가 묻힌 점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됐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