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안산 등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지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특구지정이 요원,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토지, 교육, 환경분야와 관련해 재경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여전히 특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현행 제도하에선 도내 특구지정이 단 한곳도 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14일 재경부 및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오는 9월 22일부터 법 시행과 함께 특구지정 신청을 받게 되며, 지난해 9월 예비접수 이후 현재까지 신청한 지자체는 189개로 외국어 교육, 레포츠, 실버타운 등 448곳이 특구지정을 신청했다.
이중 경기도는 도내 25개 시군이 안산·파주의 영어마을 특구, 남양주의 실학단지 특구, 평택의 주한미군 국제평화도시 특구 등 총 40여개 사업을 신청,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구지정을 신청한 대다수의 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개선 및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남양주시의 실학박물관 건립을 포함한 실학단지 특구의 경우 조성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인데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환경부와 건교부로부터 특구 지정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특히 손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영어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다음달 문을 열 예정인 안산을 비롯, 파주 양평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받으면서 특구지정이 요원해진 실정이다.
이에 도는 당초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입학을 허용하는 국제학교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포기하고 평생교육시설로 시설인가를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영어마을을 국제화 교육의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도와 해당 시군의 열의가 대단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각종 규제로 다양하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이 어려워 특구지정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특구지정을 희망하는 경기도내 대다수의 시군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특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심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특구로 지정되는 곳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 및 건교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특구심의위원회는 지역여건과 특화사업과의 관계, 특구계획안의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 신청 이후 90일 이내(추가 45일)에 특구지정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되며 오는 12월 최초로 특구가 지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