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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출연금 동의안 결국 부결…존폐 기로 놓인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표결 끝에 부결
용인시정연구원의 기능 신뢰도 및 담당부서의 미흡한 대응도 원인이라는 지적 나와

 

용인시의 정책과 주요 현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용인시정연구원이 결국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이미 지난 24일 용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25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부결됐기 때문이다.

 

용인시 사상 초유 산하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조차 세울 근거가 없어진 용인시정연구원은 당장 내년 인건비도 지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앞서 24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지만, 의회 내 의원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명지선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각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진 끝에 무기명으로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 12표, 반대 16표, 기권 1표로 동의안은 금번 회기에서 최종 부결 처리됐다.

 

그 결과 당장 내년부터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과 운영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정연구원의 존립 자체도 불투명해 용인시정연구원은 물론 용인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용인시정연구원과 용인시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과의 미흡한 대응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주요 시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정연구원의 연구 활동 영역이 용인시의 용역기관으로 축소됐고, 24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도 의원들로부터 지적된 사안에 대해 담당자들이 제대로 설명이나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밖에도 상임위에서 부결된 동의안에 대해 보완 조치 없이 다음날 본회의에 재상정한 결정은 성급한 대응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용인시에서는 처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대책을 모색 중”이라며 “당장 내년 소속 직원들의 임금지급에 대한 문제로 인해 시정연구원의 대외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