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제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구매예산을 위한 내년 예산안 증액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예정에 없던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입비를 내년 예산에 추가하기로 하면서,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예산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 확대를 위해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서 최소 2조원 이상의 순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예년에 없던 예산안 신규 소요가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는 이유에서인데 순증액 규모 최소화를 위해 정부 예산은 대거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5조원의 감액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약 8조5000억원, 1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여야정 간 간극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는 5조원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며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감액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감액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스매치’가 있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기존 사업 중복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총 556조원 규모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1%만 삭감해도 6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최종 협상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최종 결론을 반영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2일 이른 아침까지는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기한 내 예산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