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한 공수처 출범이 정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합의가 안됐을 경우 정기국회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완수를 위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초선 의원들은 “공수처장 후보는 독립된 추천위에 추천 권한이 있는 만큼 여야 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그와 무관하게 법 개정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치를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한는 국회법, 고용보험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공정경제 3법 등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의 합의하에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동의할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찾아서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공수처장)을 찾겠다며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도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간 회담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처리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이번 주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화답할 차례다.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협치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권의 내리막길에 가속 페달까지 밟기엔 위험하지 않느냐며 비꼬았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독주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대표적 저지수단으로 꼽히는 필리버스터도, 처리 시점을 늦추는 것일 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사태와 부동산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악화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