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회계상 사회복지 관련 예산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고 그나마 국가사업의 보조사업으로 진행돼 도 자체사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02년도 경기도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한 바 있는 경기복지시민연대가 올해에는 좀더 정밀한 도 복지예산의 실태 파악을 위해 나섰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총론 등 8개분야 26명의 전문가들로 복지예산팀을 지난 5월 구성해 2003년 경기도예산 중 복지예산 분석을 토대로 내년도 복지예산 우선요구안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총괄하는 연대의 허윤범 사무국장은 "도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세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번째로 그는 무엇을 혹은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틀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타 지역 복지운동단체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복지예산 확충운동을 벌여온 지역단체의 사례,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예산 범주나 분석 기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복지시민연대와 지역의 7개 복지운동단체들은 지난 2일 충북 보혈선교수녀회 피정의 집에서 '지방정부 복지재정 분석정형 작성위한 워크샵'을 개최해 이후 지역복지운동단체들간 공동 작업을 거쳐 8월경에 작성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총론분석으로 ▲전체예산이나 일반회계 대비 사회보장 비율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비교 ▲사회복지 관련 기금 추이 조사와 ▲수급율을 살펴보고, 분야별 분석으로 사업별 범주를 설정해 경기도 각종 계획이나 예산서, 기금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그간 복지예산 분석에 대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복지예산팀의 각 팀별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괄팀,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분야별로 2차 간담회를 끝내고 7월까지는 경기도 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다.
허윤범 국장은 이 과정에서 분석 토대인 예산서를 확보하는 것부터 용이하지 않다며 복지예산 분석의 고충이 만만치 않음을 설명했다.
우선 행정관서가 정보공개 하도록 돼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각종 예산서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지 않아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매뉴얼 작업이나 전년도 예산 분석은 도 정책에서 증대되어야 할 시급한 사업과제를 설정하고 복지예산 우선 순위를 선정해 구체적인 예산요구액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복지예산을 주제로 도민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를 묻는'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경기도복지예산 우선요구안을 완성해 경기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삶의 질과는 거리가 먼 잔여적인 복지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는 아직도 정부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저소득층에 국한된 잔여적인 복지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복지행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