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 2명을 검찰이 불기소 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이며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외친 데에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A 변호사와 B 검사 그리고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당시 동석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고, 향응 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어 "향응 접대 수수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갖는다"라면서 "그러나 이 의문에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다"고 썼다.

추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견을 제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주장을 폈다.

추 장관은 "라임사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여름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라며 "그리고 10월에 공개된 김봉현의 자필 편지에서 라임사건에 대한 총장의 각별한 관심이 다시 등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총장,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한 A 변호사, 이런 가운데 A 변호사가 데리고 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 과연 그 만남의 자리에서 김봉현은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을까?"라고 반문하며 "그리고 그날 술자리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을까"라며 "저는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끝으로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며 시국선언을 한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