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해가며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내 에 창업하는 기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방 균형발전 저해를 막기 위해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펼치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및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등록된 공장은 총 3만2천14개로 전년도 같은기간의 2만9천700개에 비해 2천314개(7.7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정부의 수도권집중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등록기업이 증가하는 데는 인력 및 제품판매망, 금융 등 인프라 및 제반시설 측면에서 비교할 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다소 규제를 받더라도 경기도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물류비 절감과 대외경쟁력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안산상공회의소가 최근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기업체 137곳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검토여부를 조사한 결과 88%의 업체가 지방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이전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전체의 76%에 해당하는 104개 업체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여기에 최근 지방의 땅값 상승도 기업의 지방이전을 가로막는 주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된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 5월까지 유치한 기업은 203개로 지난해 동기대비 43.4%(156개)나 감소했다.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충남도내 전체 토지(필지) 가운데 95.7%가 지난해보다 상승,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 상승률 또한 26.7%로 경기도(27.7%)에 이어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공장총량제 등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기보다 총량 배정을 기다려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주들이 늘고 있다”며 “지방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집중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도내 기업들의 비용부담만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