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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다

 

군사법원 판결문을 앞으로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일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hcaf.mil.kr)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사람 이름을 지운 군형사 사건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군사법워명과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을 모두 알아야만 검색할 수 있어 사건 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 판결문을 검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확정된 군사법원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없이도 임의어 검색을 가능하게 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고등군사법원은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장인 박종철 육군 준장은 “군사법원 판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군사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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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