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선언이나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뒷받침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27일 경기도여성연합(상임대표 배월수)이 경기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04년 경기도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 도의 여성정책 방향과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과제를 살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장기 경기여성 발전의 관점에서 본 경기도 여성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김경희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민선3기가 시작된 지난해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면서 여성의제도 비중있게 취급됐다"면서 "특히 5개년 계획에서 도가 수립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여성정책 관련 예산 3% 확충 등 내용이 실현된다면 지자체 중 가장 선진적 여성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올들어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2과 7담당으로 축소되고 정책 결정과정상 여성의 대표성이 여전히 취약한 점, 도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감소된 점 등 부분별 분석을 통해 도 여성정책의 현실이 중장기 여성발전 계획을 실행할 여건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예산분석을 통해 본 2004년 도 여성정책 분석에서 그는 "일반회계 대비 여성정책 예산이 민선 2기때의 0.2%보다 줄어든 0.1%로 여성발전5개년 계획의 1/10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는 한편 보육중심의 여성정책 예산, 재정자립도에 비해 현격히 낮게 책정된 자체사업 비율, 여성담당 부서 위주의 예산 집행으로 다양한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집행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근 2년간 경기도가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경제활동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여성정책 예산 중 87%를 보육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0.5% 미만의 저예산 책정으로 구호성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
이와 같이 김 교수는 기구 축소는 물론 예산 비율의 현저한 감소를 보인 도의 중장기적 여성정책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무엇을 여성정책으로 삼아야 할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여성정책의 중장기적 계획과 실행력의 현격한 차이를 진단한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기원 공동대표가 정책제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소수점 이하의 여성정책 예산 비율로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면서 보육예산과 별도로 예산을 5%로 책정하고 실질적 성주류화 실현을 위해 보육정책과 분리 및 가족정책과 신설 등 정책전담기구의 강화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담긴 성차별적 시대착오적 내용 개정,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설치 등 보육정책 강화,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시스템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