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담보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항원)이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증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산과 용인 등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초 신보에 출연키로 한 배정금을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출연하지 않고 있어 자금 대출을 기대했던 애꿎은 영세업체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30일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시군별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경기신보에 배정된 예산은 총 126억원으로 이중 경기신보가 시군으로부터 확보한 예산은 전체배정액의 42%인 52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신보는 확보된 예산 가운데 17억5천만원(33%)을 기업에 지원한 가운데 경기신보의 자체기금의 출연금까지 합한 전체 보증실적은 102개 업체 75억원(4.2배 운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가 재원조달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신보에 자금 출연을 미루고 있는데다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야 하는 신보마저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영세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꺼리고 있어 특례보증 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올해 도내 31개 시군이 경기신보에 출연할 것으로 계획됐던 126억원 중 현재 출연된 예산은 53억여억원에 그치고 있다.
경기신보에 출연한 금액이 전무한 지자체만 안산(8억8천만원), 용인(5억2천만원), 광주(4억1천만원), 이천(1억6천만원) 등 무려 9곳(30%)에 달했다.
또 9억7천만원을 출연키로 한 부천은 2억원을, 7억6천만원의 성남도 2억원을, 7억2천800만원의 평택도 1억원만 출연하는 등 대다수 지자체가 배정금액을 제대로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나마 확보된 출연금 52억6천만원 가운데 경기신보가 실제로 영세업체에 지원한 특례보증 자금은 30%를 조금 상회한 17억5천만원으로 나타나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례보증 대상 중 대부분이 자금압박 및 경영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최대 2억원까지 대출되는 특례보증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