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 관계자 등 민간인을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원 문건들은 환경단체·농민단체·종교계·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의 현황과 취약성, 우호단체를 활용한 대응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08∼2010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들은 작성 이유로 '청와대 요청' 등을 언급하고 있고, 배포처로는 정무·민정·국정기획·경제·교육문화수석,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 등이 적시됐다.

'4대강 사업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 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관리방안' 등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박형준 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요청사항"이라는 표기도 들어있다.

단체들은 이날 공개된 문건 외에도 "국정원이 다수의 관련 문건을 확인했으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신문은 지난 1월 불법 사찰 피해 단체인 ‘내놔라 내파일’이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단독 입수해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전방위 사찰을 보도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극 지지하고,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정치개입 활동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욱이 '좌파 연예인의 방송활동 차단 강화'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방송사 간부·광고주 등 이른바 '좌파 연예인'들의 정치활동을 배제하고, 관련 비리를 파헤쳐 사회적 공분을 유도하라고 적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곽노현 내놔라내파일 상임대표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국정원이 이번에 문건 8건으로 구성된 107쪽을 공개했는데, 실제로 70쪽 넘게 지워져 아무 내용이 없었다"면서 "4대강 사업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 불법 사찰 및 공작을 획책한 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불법사찰에 대해 공소시효가 7년이라 '법원에 가라'는 식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이는 철저한 조직 보호논리"라며 "국회정보위의 2/3 이상 의결하면 국정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MB정부 당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가 새빨간거짓말을 하거나,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빠졌다고 본다"면서 "박 후보는 2018년 8월 썰전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는 늘 받았지만, 댓글부대 운영사실은 정말 몰랐다'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은 국내 관련 정보는 항상 받는다는 말을 실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