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氏 전화는 사법부 권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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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氏 전화는 사법부 권위 도전"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등록 2004.08.01 00:00:00

한나라당은 1일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다음날 재판관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사법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
판사 출신인 김명주 의원은 1일 "건평씨가 지난달 21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재판부로부터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자중자애하라'는 훈계를 들었는데, 다음날 재판부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면 `고맙다'는 뜻으로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항의 전화'일 가능성에 초점.
김 의원은 "재판부에 대해선 심지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왈가왈부 해선 안되는 법인데 대통령의 형이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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