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김희)와 대한공인중계사협회(회장·김부원) 산하 4천여명의 회원들이 3일 오후 2시부터 과천정부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부당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등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회원들은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거래당사자와 법무사, 변호사는 제외시키고 중개업자에게만 적용시키는 조치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또 “부동산 평가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부동산업자는 경·공매 업무를 배제시키면서 법무사에게 위임대리자격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취득 및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인하한 상태에서 실시할 것과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을 막기 위해선 수요에 맞춰 일정인원을 뽑는 방식을 택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국민경제를 붕괴시키는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을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하라’ 등의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송철수(70) 사무총장은 “실거래가 신고제를 중개업자만 적용하면 음성거래를 조장하는 결과만 낳을 뿐 아니라 당사자끼리 거래가 성행해 결국 중개업소는 도산 지경에 빠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