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박 후보는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평당 1000만 원 수준의 반값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호를 걸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이밖에 ▲시·국유지에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및 30대 여성 안심 주택 공급 확대 ▲저층주거지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유형) 도입 ▲청년 등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 및 최저주거기준 주택 개선 자금 지원 등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스피드 주택공급'을 앞세워 도시 계획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그림을 그렸다. 세부적으로 한강변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없애고, 용적률도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5년 동안 18.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서울시장 후보 공약평가를 발표하면서 "주택공급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시계획 규제완화, 여게권 개발을 비롯해 개발종합선물세트 수준의 공약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발정책이 시장 임기 내 시행된다면 서울은 공사판이 될 것"이라며 "퍼주기식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어 향후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