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흐림동두천 29.7℃
  • 구름많음강릉 37.2℃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3.5℃
  • 구름조금대구 36.0℃
  • 구름조금울산 35.2℃
  • 구름많음광주 33.2℃
  • 맑음부산 32.1℃
  • 맑음고창 33.7℃
  • 맑음제주 32.8℃
  • 흐림강화 28.3℃
  • 구름조금보은 33.0℃
  • 구름많음금산 33.9℃
  • 구름조금강진군 33.0℃
  • 맑음경주시 38.2℃
  • 구름조금거제 31.9℃
기상청 제공
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닫기

수원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에 징역 1년6월

대법원 같은 혐의 피고인에 유죄선고, 하급심도 같은 판결 불가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종수 판사는 4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1)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김모(20) 피고인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같은 혐의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상 하급법원으로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결정이 남아 있어 피고인들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추후 재심받을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두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찬형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UNITY

COVER STORY

피플
168호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