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재산세 표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구리시 등 경기도내 다른 시·군의회들이 무더기 조례 개정에 나서 지자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도내 상당수 기초의회가 재산세 인하 조례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나서자 지자체들은 재산세 인상에 대한 과정을 홍보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5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산세 표준세율 인하를 위한 시세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데 이어 개정 조례를 소급적용할 지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재산세 인상과 관련한 관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의원들은 현재 재산세율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재산세 인하를 위한 조례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주중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재산세 부과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내 아파트 17만 가구 가운데 올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인상된 가구는 6천700여 가구에 불과하다”며 “시의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들의 재산세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당초 일부 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감면 의사를 표명했으나 지금은 조례 개정에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재산세가 100% 가량 인상된 의왕시도 일부 주민들이 납세 거부운동에 이어 감사원 심사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용인지역의 일부 주민들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주민반발이 확산되면서 용인시는 물론 해당시의회 의원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구리시는 올 건물분 재산세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35.5%, 고양시는 35.7% 인상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조례를 개정,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현재 이 조례를 이번에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에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 경기도내 올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성남 35%, 과천 33%, 광명 18%, 안양 16%, 고양 14% 등 23개 시.군이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