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집값이 단기 폭등하는 현상은 투기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4일 "보수세력이 즐겨 주장하는 공급의 부족은 장기적인 집값 상승 원인이 될지언정 단기적 폭등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다"며 "결국 투기의 열풍을 잠재우는 데 실패한 것이 집값 폭등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꼽았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과세가 강화됐지만, 이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지금의 중과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다시 집권하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을 할게 뻔하다"며 투기 열풍이 수그러들지 않은 이유를 들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합심했다면 '투기 광풍'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 교수는 "만약 여야 모두 집값 안정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데 동의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면 집값 안정은 의외로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른다"며 "야당이 변함없이 공급 증가만을 외치며 투기억제책이 어깃장을 놓아왔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만들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교수는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당선자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간신히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심하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원칙에 대해서 혼선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쓴소리도 냈다.

이 교수는 "공시지가 급격히 상향조정되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흔쾌히 동의한다"면서도 "조정은 투기억제 기조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제안을 보면 심지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투기억제 마지노선까지 건드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서둘러 발뺌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민주당마저 집값 안정 목표를 포기한 것처럼 비치기 십상"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