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선 지자체의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중 수천억원을 장기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 예산운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8월과 9월 예정된 기금의 융자 총액보다 공채매출 및 융자원금과 이자 등 조성액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도 예산의 부적합한 운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기금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 신규등록 및 각종 계약 체결 등으로 연말까지 지역개발공채 4천200억원을 조성키로 계획한 가운데, 공채매출금 2천438억원을 비롯해 지난해 이월금 및 융자로 인한 원금이자의 상환금 등 모두 9천877억원을 조성해 놓고 있다.
이중 도로사업 및 사회간접 시설 등 일선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역부족한 사업추진 기금 3천923억원과 공채상환액 1천748억원 등 총 5천671억원을 융자해준 상태이다.
결국 전체 조성액의 42.5%에 해당하는 4천206억원이 현재 은행에 예치, 도민의 혈세가 마땅한 사용처 없이 은행에서 ‘휴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8월과 9월 시군 융자금은 각각 1천827억원과 650억원으로 계획된 반면 8월은 공채매출(250억원), 예금만기(1천720억원), 융자금의 원금·이자 상환(90억원) 등으로 2천억원의 수입이, 9월에도 1천억원 가량의 기금 조성이 예상돼 운용의 불균형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위 하수진(군포) 의원은 “융자액의 부채 상환 등 일선 시군이 부담을 가져 기금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차라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던지 기금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다”며 “수천억원의 혈세를 기금 명목으로 거둬들이고도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현 기금제도에 대해 이달말 임시회가 열리는 즉시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미 내부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일선 시군에 융자될 기금이 계획, 기금의 규모 또한 늘어날 것”이라며 “전문가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좀더 효율적인 기금 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0년 3천93억원을 비롯해 지난해 4천140억원 등 지난해말까지 지역개발 기금으로 총 1조9천93억원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