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국민 안전권과 먹거리 지키기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영해 침범은 주권 침해, 무관용 강경대응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과 불법조업 행위를 지적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240척으로 80척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어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중 항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도 “잠정조치수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도 아닌 영해까지 침범해 불법조업 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어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우리의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외국 어선의 영해 침범시엔 필히 나포하고 불법조업이 확인되면 선박을 몰수해야 한다”며 “만일 단속중인 해경이나 군에 무력 저항할 경우 무관용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불법조업 외국 어선 수백 척을 침몰시키는 강경정책을 통해 불법조업을 90% 이상 감소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중국 정부를 향해서도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침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치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중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최근의 공격적 불법조업 증가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을 겨냥했던 이 지사의 시선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발표한 일본도 피할 수 없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138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외교적 해법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경기도는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방류 결정 이전에,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일본의 발표 이후 긴급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례 없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강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요오드와 세슘,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 해수 방사성 물질 검사에도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며 “금주 내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수산, 유통, 소상공인,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빈틈없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행정의 제1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