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을 둘러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수사 여건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공수처가 기소 전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이 직접 기소하면서 두 기관 사이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