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같은 혐의 등을 받는 안양시의원 B씨와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C씨 및 그의 지인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소영 수원지법 안양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하나 주요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 8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A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2023년까지 주택 5113호를 짓는 곳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C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ｍ 떨어진 역세권 토지다.

해당 토지 인근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C씨가 땅을 사고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A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C씨를 소환해 혐의를 조사하고 안양시의회 사무실과 군포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지속했다.

또 경찰은 B씨 및 그의 지인 등 2명이 얻은 보상금 23억여 원과 C씨의 9억 원 상당의 토지·빌라와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A씨와 그 지인의 보상금 일부인 16억여 원에 대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 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