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인사로 평가받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부와 여권 인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직후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적임 인사라는 평가와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차관으로 22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로 물러난 후 3개월간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검찰개혁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 여권과 장기간 호흡해 온 만큼 친정부 성향이 짙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말 정권 수사의 부담을 줄일 ‘방탄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조국 사태’ 당시였던 2019년 9월 대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사실이 회자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 입장에서는 김 후보자의 중립성 논란이 달갑지 않다. 특히 김 후보자가 직접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김 후보자 자신이나 수원지검 수사팀에게 무담일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는 최근 수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상직 무소속 의원 횡령·배임 사건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는 권력형 사건들이다.

취임 전부터 ‘친정부 인사’ 평가를 받고 있는 김 후보자가 이들 사건 지휘 과정에서 수사팀과 이견을 보일 경우 공정성 시비가 확대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 때문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함 사건 수사를 김 후보자 총장 취임 전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후보자는 차기 총장으로서 부담을 덜고 수사팀 입장에서는 신임 총장에 대한 부담없이 기존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잡음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사건 수사가 모두 막바지에 접어든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불법출금 의혹 수사는 이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상태다. 오는 10일 예정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후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과 함께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직 의원 역시 지난달 28일 구속된 만큼 조만간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월성 원전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