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일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 이사장의 발언을 찾아봤는데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거론했다기보다는 '한동훈 검사장이 소속돼 있던 반부패 강력부에 대해서 한 것 아니겠느냐' 정도의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의 발언이 뭐였을까.

"(2019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 中)

박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어제 발언을 봤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기소 자체가 나간 것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부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그 기관의 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직접 성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고 최근에 법원도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정권에 대한 공격이다'는 일각의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추-윤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성 기소'는 아니라는 의견으로 읽힌다.

박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이 현 정부의 사람이거나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석을 피했다.

반대로 검찰의 이번 기소에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유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 넘어져 정치적 기소로 트집잡고 있다"며 "법 질서를 위해 김 최고위원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정조준했다.

한편 한동훈 검사장은 일명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유시민 등 여권 인사를 압박하기 위해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 채널A 이 전 기자 등 2명과 공모했다는 의혹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